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

 

근로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안 나왔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.
단순 실수로도 감액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의신청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,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.

 

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?

 

국세청의 결정(감액, 지급 제외 등)에 대해 신청인이 정정 또는 재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소득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가족구성이 누락되는 경우, 또는 재산 평가가 실제와 다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.

 

📌 이의신청 대상자 및 주요 사유

 

• ✅ 지급 제외 통보 받은 경우
• ✅ 감액 지급된 경우
• ✅ 실제 자격이 있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

 

📌 대표적 이의신청 사유

• 소득 산정 오류 (근로소득 누락, 사업소득 과다 반영 등)
• 재산 과다 평가 (간주 전세금 과다, 예금 누락 등)
• 가족 구성 누락 (부양자녀, 배우자, 부모 등)
• 중복 등록 (부양자녀 타 가구 중복 등록)

 

📌 감액 기준 요약

 

사유	감액 내용
재산 1.7억 ~ 2.4억 원	지급액의 50% 감액
재산 2.4억 초과	지급 대상 제외
기한 후 신청	5% 감액
국세 체납	최대 30%까지 차감 후 지급
부양가족 중복	1가구만 인정, 나머지 제외

 

📌 이의신청 기간 및 기한

 

• 제출기한: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
• 기산일: 우편 수령일 또는 전자통지일 기준
• 유의사항: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(공휴일 포함, 토요일 제외)

 

📌 이의신청 방법 3가지

 

① 홈택스 (PC)

• 홈택스 로그인 → [상담·불복·제보] → [불복청구] → [이의신청]
• 이의신청서 작성 + 증빙자료 첨부

② 손택스 (모바일)

• 손택스 앱 실행 → [상담·불복·제보] → [이의신청]
• 양식 입력 후 전송

③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

• [이의신청서] 양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
• [별지 제32호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]

[별지32]이의신청서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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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필요 서류 예시

 

구분	제출 서류
소득 증빙	원천징수영수증, 통장 사본, 급여 명세서 등
재산 증빙	임대차 계약서, 부동산 감정서, 납입영수증
가족 관계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 

📌 심사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

 

• 처리기간: 평균 2~3개월 내외
• 결과 확인: 홈택스, 손택스, 우편으로 통보
• 홈택스: [나의 민원] → [불복청구 결과 조회]
• 손택스: [상담·불복] → [진행상황 조회]

 

📌 실제 이의신청 성공 사례

 

사례 ① 재산 과다 평가

- 단독주택 시세가 간주 전세금 기준으로 과대 평가
- 감정평가서, 임대차계약서 제출 → 정정 인정 → 감액 해제

 

사례 ② 부양자녀 누락

- 기숙사 거주 중인 자녀 누락됨
- 건강보험, 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로 소명 → 자녀장려금 지급

 

사례 ③ 소득 누락

- 현금 알바 소득 미신고로 지급 제외
- 통장 내역, 문자 캡처로 소명 → 근로장려금 지급됨

 

📌 Q&A

 

Q1. 이의신청하면 반드시 지급되나요?
A. 아닙니다. 자료 검토 후 정정 인정 시에만 지급됩니다.

 

Q2. 이의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,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재신청 가능

 

Q3. 이의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?
A. 홈택스,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마무리 – 포기하지 마세요!

 

감액이나 제외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갖고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.
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, 지급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받으세요.

 

📌 국세청 상담센터 1566-3636에서도 신청 전 문의가 가능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및 조회 방법